도서소개
- 2020. 6. 29. 정의당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 9. 21.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차별금지법안의 법적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 법사위의 법안 심의 방향에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차별금지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법조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자소개
-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헌법학)
-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형법학)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 김학성 교수(강원대 로스쿨 헌법학)
-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 헌법학)
-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목차
- 인사말 -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 축사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발제
-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 음선필 교수
- 외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상 제재 사례 - 이상현 교수
-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 - 조영길 변호사
-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윤용근 변호사
토론
- 평등의 일반화는 매우 위험하다 - 김학성 교수
- 차별금지법과 기본권 침해 - 명재진 교수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가짜뉴스 논쟁 - 지영준 변호사
- 차별금지법안을 왜 반대해야 하는가 - 전윤성 변호사
도서소개
- 2020. 6. 29. 정의당을 중심으로 제21대 국회에 입법 발의된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2020. 9. 21.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에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차별금지법안의 법적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회 법사위의 법안 심의 방향에 분명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차별금지법의 쟁점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법조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저자소개
-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헌법학)
-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 형법학)
-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 김학성 교수(강원대 로스쿨 헌법학)
-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 헌법학)
-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 전윤성 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 연구소)
목차
- 인사말 -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 축사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발제
-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 음선필 교수
- 외국 포괄적 차별금지법상 제재 사례 - 이상현 교수
- 정의당 차별금지법안의 위험성 - 조영길 변호사
-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차별금지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윤용근 변호사
토론
- 평등의 일반화는 매우 위험하다 - 김학성 교수
- 차별금지법과 기본권 침해 - 명재진 교수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가짜뉴스 논쟁 - 지영준 변호사
- 차별금지법안을 왜 반대해야 하는가 - 전윤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