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소개
- 본 도서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반성경성과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법조인들이 공동으로 집필, 감수한 책입니다.
저자소개
복음법률가회
-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된 거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천부인권을 부인하고 유물론, 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기하여 반대하면 인권침해범으로 모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 이에 거룩한 그루터기의 심정으로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수호 법률사역을 위해 헌신할 법률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집필 및 감수자
-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
-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
-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이상현 숭실대 형법 교수
- 조배숙 변호사
- 이흥락 변호사
- 조영길 변호사
- 지영준 변호사
- 박성제 변호사
- 김준근 박사(노동법)
목차
발간사
- 교회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차별금지 사유들의 반성경성, 반과학성, 반윤리성
- 차별금지법상의 차별금지개념-‘행위 비난’을 ‘행위자비난’과 동일시하는 해석론-의 반성경성 및 보편적 법리에의 배치성
- ‘행위 비난’을 ‘행위자비난’과 동일시하는 차별금지법리는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 등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함!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는 주장의부당성
- 정의당과 국가인권위가집중 홍보하는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는차별을 금지하는 네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처벌되지않는다”는주장의 부당성
-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로금지될 행위 유형들
- 재화 용역 시설 등의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차별금지로 금지될 행위들
-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로 금지될 행위유형들
- 행정서비스 등의 영역에서차별금지로 금지될행위 유형들
-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가 차별금지법 위반에해당될 위험성이 크다!
- 차별금지법위반자(반동성애설교자 등)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법적 책임
- 정의당 차별금지법과 해외차별금지법 시행에따른 사례들의 관계
- 성적지향 및성별정체성외의 다른 차별 사유들(예를 들어 종교, 사상등)로 인하여 초래할 새로운 분쟁의 가능성
- 관련 용어의주의 깊은 사용이 필요함!
- 결론
도서소개
- 본 도서는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의 반성경성과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위험성을 정확하게 알리기 위하여, 법조인들이 공동으로 집필, 감수한 책입니다.
저자소개
복음법률가회
- 모든 인간의 자유와 권리가 종교와 신앙의 자유에서 비롯된 거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천부인권을 부인하고 유물론, 무신론을 바탕으로 인권을 재정의하여 동성애 같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도 인권이라고 포장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성경에 기하여 반대하면 인권침해범으로 모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 이에 거룩한 그루터기의 심정으로 복음적 가치를 구현하고 복음사역을 돕는 복음수호 법률사역을 위해 헌신할 법률가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복음법률가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집필 및 감수자
- 최대권 서울대 헌법학 명예교수
-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
-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헌법학 교수
- 이상현 숭실대 형법 교수
- 조배숙 변호사
- 이흥락 변호사
- 조영길 변호사
- 지영준 변호사
- 박성제 변호사
- 김준근 박사(노동법)
목차
발간사
- 교회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차별금지 사유들의 반성경성, 반과학성, 반윤리성
- 차별금지법상의 차별금지개념-‘행위 비난’을 ‘행위자비난’과 동일시하는 해석론-의 반성경성 및 보편적 법리에의 배치성
- ‘행위 비난’을 ‘행위자비난’과 동일시하는 차별금지법리는보편적 헌법 이론과 부합하지 않으며, 동성애 등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함!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필요하다는 주장의부당성
- 정의당과 국가인권위가집중 홍보하는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는차별을 금지하는 네 영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차별금지법 위반이 아니고 처벌되지않는다”는주장의 부당성
- 고용 영역의 차별금지로금지될 행위 유형들
- 재화 용역 시설 등의공급이나 이용 영역에서차별금지로 금지될 행위들
-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로 금지될 행위유형들
- 행정서비스 등의 영역에서차별금지로 금지될행위 유형들
- 교회 내 반동성애 설교가 차별금지법 위반에해당될 위험성이 크다!
- 차별금지법위반자(반동성애설교자 등)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법적 책임
- 정의당 차별금지법과 해외차별금지법 시행에따른 사례들의 관계
- 성적지향 및성별정체성외의 다른 차별 사유들(예를 들어 종교, 사상등)로 인하여 초래할 새로운 분쟁의 가능성
- 관련 용어의주의 깊은 사용이 필요함!
- 결론